“보건부 독립·보건청 신설 등 공중보건체계 개편해야”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중보건의료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단체협의회'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동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낙타도 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왜 메르스가 그렇게 확산됐는지를 따져보면 결국 공중 보건, 방역체계에 대한 부실, 의료수가 저보장으로 생긴 닥터 쇼핑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과연 우리나라에 공중보건 인프라가 있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그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민간 보험이 왜 이렇게 확장돼야 하는가”라며 “포장은 괜찮으나 열어보면 상품은 부실해 보건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 돌봄 체계 구축 △보건부 독립과 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역할 강화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 인력 확충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현행 공중보건 체계가 소속은 행정자치부인데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일관성이 부족해 2015년 메르스 때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것.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를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 및 보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공중보건청으로 격상하고 자치단체별로 이 밑에 지방보건청을 설치해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 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현장에서 보건 업무를 총괄해 온 최경만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장은 “공중보건 인력 상당히 부족해 보건소에서 행정직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사업은 국가 중심으로 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떼어내 분리시키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도 유용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중보건청 신설의 경우 현행 지역 보건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조직 체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