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위해 움직인다

학회 진행 보수교육 현장점검 진행…"의료인의 전문성 강화 기대"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이 양질의 보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 보수교육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교육 등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한 결과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인에게 엄격한 전문성과 윤리의식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이 같은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과 16일 대한한의학방제학회와 대한본초학회가 각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지도 및 점검은 보수교육이 사전에 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사전승인 교육기관과 실제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일치 여부 △교육 주제 일치 여부 △교육시간 일치 및 준수 여부 △프로그램 일치 여부 △교육 강사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출결사항 확인 △교육진행 방법 △회의 사전안내 여부 △교육자료 유무 △기념행사 및 이벤트성 행사 진행 여부 △홍보 목적의 교육 여부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



각 학회는 이들 항목 중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수', 3개 항목 미만의 문제가 생기면 '적정', 3개 항목 이상 문제가 발생시 '미흡' 평가를 받는다. 중앙회의 보수교육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은 학회의 보수교육에 대해 평점 인정여부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월 23일 열린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은 앞으로도 보수교육에 대해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해 회원이 양질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 한의사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한 결과



한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율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좀 더 강화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주문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의료인의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포함한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엔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엄격해진 처벌 기준이 포함됐다. 면허신고 요건이 확대되고 보수교육도 강화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