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미체납 회비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회장 최혁용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진료 일선과 연구 현장에서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의사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진정한 의료 전문가로서 위상을 구축하여 세계로 웅비할 것인지, 아니면 반쪽의사로 전락하여 쇠락의 길에 빠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의계의 미래는 밝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곧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약제제 보험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제분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되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만성질환관리제로 대표되는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만간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여러분!



이처럼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한의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회비의 안정적인 뒷받침 역시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법 제28조 제1항과 제3항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해당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중앙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 정관 제9조에는 ‘한의사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2018회계연도 회비 수납률은 60%에도 못 미치고 협회의 최근 5년간 회비 수납률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납부로 협회에 힘을 실어주시는 다수 회원 여러분들의 상대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일부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목으로 인해 협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자 가장 큰 힘인 회원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외면하고 권리만을 취득해왔던 일부 회원분들의 행태를 근절하고 회무를 보다 원활하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내리지 못했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체납회비에 대한 본격적인 추심 진행입니다.



회비 납부는 의료법과 정관에 따른 당연한 의무입니다. 회비 납부는 회원 여러분들이 의료법과 정관을 위반한다는 도덕적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하고 회무 추진에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비 완납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한의사로서 행사하는 권리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명하고도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회비 체납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지 않는 회원에게는 부여된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회비수납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회비 뿐만 아니라 지부회비와 분회비까지 추심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며, 결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일체의 회비 미·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회비 수납률을 상승시킴으로서 확보되는 협회의 재정은 협회와 한의약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인 만큼 1원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거센 파도와 맞서 싸워 나가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무장한 2만 5천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보내주십시오! 저 최혁용이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모든 의료영역에서 의사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의사, 통합의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데 저와 제43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새해에는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최 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