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8℃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흐림서산10.9℃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2.8℃
  • 비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9.9℃
  • 흐림홍성(예)10.2℃
  • 흐림8.8℃
  • 비제주17.4℃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8.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보은7.6℃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8.6℃
  • 흐림10.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4.8℃
  • 흐림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3개 의료단체의 의료체계 혁신 시동

3개 의료단체의 의료체계 혁신 시동

한의협, 치협, 간협 등 3개 의료단체장들은 지난 7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업무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단독법을 제정하자는데 합의했다. 각각의 직능이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제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낡은 의료법 체계를 바꿔야만 한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했다. 즉, 각 직능에 맞는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직역이 이처럼 한뜻을 모아 기존 의료체계를 혁파하자고 의기투합하게 된데는 의사협회의 갑질과 정부의 편향적 정책이 한 몫했다.



그간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을 독식하면서 승승장구한 것도 모자라 여타 직능과는 상생대신 소모적인 갈등으로만 일관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엄연히 국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의사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존재함에도 양의사 우선주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된 정책으로 의료인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든 주역이다.



이는 지난 6일 개최됐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잘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오랜 세월동안 오로지 독식과 독점 구조로 배타적 이익을 별다른 경쟁없이 누려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잘못된 답을 보내는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13만 의사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하나의 의료기기도 허용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안하무인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오만이자 아집과 다름아니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의사를 제외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단체의 수장들이 모여 낡은 의료법 체계의 혁파를 소리높여 외치게 된 것이다.



의료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선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하고, 의료인간 상호 협업은 필수다. 특히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경우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각 직능에 합당한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의 제정이다. 이 같은 단독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정부와 입법부의 제대로 된 인식이 절실한 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