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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경찰, 의료기관내 폭행 강력 대처한다

경찰, 의료기관내 폭행 강력 대처한다

경찰청-복지부-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엄정 대응에 한 뜻

신속출동, 초동조치 적극 대처

즉시 제압·체포, 예방활동 강화



경찰청1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즉각적인 제압 및 체포 등 강력 대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2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여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만취자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나온 대책 가운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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