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 행위, 올해 내로 표준화할 것"

손명세 심평원장,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올해 안에 비급여 의료 행위 표준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업무보고에 참석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저소득층이 겪는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부분을 해소할 만한 보다 심도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이어 "비급여 부분이 투명한 관리 체계에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비급여 의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공개돼 현재 가격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본인 부담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의료기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잘 도와서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사장 역시 심평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성 이사장은 "의술이 발달하고 비급여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건강보험 보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이 외에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한 해 접수된 7만 6000여 건의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6만 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들었다"며 "특히 김종대 전 이사장이 퇴임하며 블로그에 형평성과 관련된 글까지 올렸고 특히 부과 체계 개선에 미온적인 건보공단의 태도 때문에 야당으로 갔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개선 기획단도 운영하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초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느닷없이 백지화했던 이유에 대해 성 이사장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불법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사례 빈번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수용성, 형평성, 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