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4.1℃
  • 눈백령도2.3℃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0.2℃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3℃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7℃
  • 눈전주0.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2.0℃
  • 눈광주0.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2.5℃
  • 비목포3.8℃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0.3℃
  • 구름많음순천0.2℃
  • 눈홍성(예)-0.4℃
  • 맑음-2.9℃
  • 비제주10.0℃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3.0℃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5℃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6℃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5℃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2.7℃
  • 흐림해남4.2℃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0.6℃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0.9℃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4℃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양승조 더민주당 의원, 복지부 산하에 '노인청' 신설하는 법안 추진

양승조 더민주당 의원, 복지부 산하에 '노인청' 신설하는 법안 추진

DSC08729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고,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장관급으로 격상, 다른 부처 장관도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은 전국 6만 3000여개의 경로당과 노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5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재정취약과 전문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양 의원은 "노인 절반이 빈곤한 나라, 노인자살율 세계 1위인 나라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