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건보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방문한 건보공단 은평지사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이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를 방문,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000 세대가 총 3조 919억 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직장가입자 83.3%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완전한 소득 중심으로 개편 시에는 더 인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다만 "상위 소득계층이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 그간의 무임승차 혜택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합당하다"며 "지난 3월 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건보공단 방문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예비 내각 성격의 '정책미래내각'을 출범, 현역 의원들이 내각의 본부장을 맡게 됐다.  정책미래내각은 노동·국민건강복지·외교안보·생태에너지·청년미래·중소상공인부 총 6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국민건강복지부는 윤소하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