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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건보 중기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적은 한의계, 보완 시급"

"건보 중기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적은 한의계, 보완 시급"

한의협, 건보공단과의 2017년 1차 협상서 수가 인상 필요성 피력



수가협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7조원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분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6개 보건의약단체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수가 인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수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와 관련, 연간 4000억원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한의계는 이와 관련성이 적어 받아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임신. 출산, 화상이나 장기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 총 7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측은 "중기 보장성 강화에 투자되는 것 때문에 (수가 인상이) 줄어든다고 하면 한의계는 이중고"라며 "특히 한의임상진료지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침 개발 이후엔 순차적으로 급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 등 4명으로 꾸려졌으며 2차 수가 협상은 오는 24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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