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신해철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신해철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의 즉단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나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바 있다.



반면 '의료영리화'우려를 안고 있었던 병원 인수합병 허용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