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칼럼]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의료인, 잘못했으면 고치기 꺼리지 말아야

[칼럼]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의료인, 잘못했으면 고치기 꺼리지 말아야

기자수첩



[한의신문=김승섭기자]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는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 꺼리지 말고 즉시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는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난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자(병원·의원·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



때문에 억만금을 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아닌 이상 자체적으로 법무팀까지 꾸리고 있는 웬만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당했어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의료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 '화병'이 생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신해철법은 비단 양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유독 의협이 나서서 해당 법안을 '졸속입법'이니,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신시킨다느니 하며 철회를 주장하는 것에 선뜻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의료행위를 했고,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할 것이라는 공자의 말을 깊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