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정진엽 장관 겨냥 "야당 주요공약 비판은 총선 개입 시도"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은 4·13총선을 코 앞에 둔 가운데 야당의 주요 공약을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선 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반대로 총선개입 의도가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무공공기관장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주무장관인 정 장관이 연이어 형식마저 맞춰 야당의 공약을 비판한 것은 사전에 기획된 일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한 데 대한 비판을 넘어 박근혜 정부가 총선개입 시도를 본격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 장관과 문 이사장의 발언은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물론이고 현행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을 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라 했지만 공공투자는 국민연금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기금 활용 방안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호도하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공공투자를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안전성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기금의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이라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이 공공투자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우리당의 공약 제시가 바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라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우리당의 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는 야당의 공약에 대해 딴죽 걸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야권 총선 공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문형표 이사장과 같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법으로 안전성을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공 목적으로 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