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現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 추진

"고령화사회, 어르신들 가장 큰 경제적 부담요인은 병원진료비"…'노인복지청 신설' 공약



[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은 11일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의 기준을 현재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어르신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요인은 바로 병원진료비"라며 이 같이 공약했다.



현재의 경우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000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 5000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아울러 "고령화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매 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강화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3대 고위험 대상인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일일 최대 12시간,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의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 선별검사, 예방교육 등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의 건강 및 인지상태 변화를 관찰해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 등 판정이 나오면 관내 사회복지자원과 바로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보건복지서비스,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자살예방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정책의 후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15개 중앙부처·청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다"며 "이제 당은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 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인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1500여일이 넘도록 처리가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340만개인데 230만개가 서비스업체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돼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들고 전국순회 경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진심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일자리법안,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