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흐림13.8℃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7℃
  • 비서울13.2℃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2℃
  • 흐림울릉도14.1℃
  • 비수원13.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3℃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6.3℃
  • 비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5.6℃
  • 흐림창원16.6℃
  • 비광주15.1℃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4.1℃
  • 비여수16.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3.4℃
  • 흐림13.7℃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6.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4.9℃
  • 흐림13.1℃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등 도입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상의 의료인(한의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토록했다.



난임시술 평가제의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