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4℃
  • 맑음-0.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1℃
  • 눈전주0.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1.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맑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0℃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6.3℃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6℃
  • 흐림보령1.9℃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3.4℃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4.8℃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함양군1.2℃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0.1℃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5℃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냐”…법안 처리 촉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냐”…법안 처리 촉구

서방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쪽을 열어줘야 관광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야당은 지체없이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은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69만 개나 창출할 수 있는데도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추는 등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2월 임시국회를 열흘 가까이나 날려버리는 바람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줄어들어 이제 임시국회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한 노동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일단 협조를 한 후에 잘못되면 비판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ㆍ개발,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게 되는데다 각종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지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