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양의계 신해철법 반대…의사 자질문제와 직결"

"양의계 신해철법 반대…의사 자질문제와 직결"

"형사처벌 두려워 환자 치료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언론이 언론중재위 무서워 국민편에서 보도 안하나"



IMG_7058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최종적인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위 소속 관계자들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린데 의사들 자질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병·의원·의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조정을 의료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해도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해왔던 터다.



이와 관련,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은)명확하지 않은 중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진료를 축소하게 되고 소신 진료가 안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26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면서 "그게(의료사고) 겁이 나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중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라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의 경우 중재위가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편에서 보도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하느냐. 또한 소비자분쟁이 두려워 기업들이 상품팔기를 꺼려하느냐"고 비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도 양의계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최근 낸 성명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양의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중상해의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