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정진엽 장관…그 이유는?

강행하려는 복지부와 막으려는 의료계 대립 불가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병사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원격의료가 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에 효과적 수단임을 역설한 것.



이날 정 장관은 “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때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장관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발표 시점이 임박해 지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강행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남은과제가 원격의료”임을 강조한데 이어 올해 진행할 3차 시범사업을 복지부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으며 2차 시범사업 모형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방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3차 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고 의료계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오는 27일쯤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