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방향 잃고 헤매는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유감’ 표명

통합의료의료일원화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우선







최근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공개되자 한의계와 양의료계의 통합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21일 통합의료 관련 논의가 마치 협의체의 전부인양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1년동안 해결 못하면서 통합의료의료일원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따끔한 지적을 한 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협의체 중재안이 공개되고 마치 통합의료문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은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사항으로 발표되고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2013년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분위기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당장 이룰 수 없으며 통합의료라는 큰 틀이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수년간 논의하며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나 통합의료 문제 모두 국민을 위해 논의하고 고민되어야 할 문제지만 우선 수백만 국민이 당장 불편을 겪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는 통합의료문제 논의와 별개로 보건복지가 국회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연내에 정리해야 하는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당장 국민들이 겪는 불편부터 1년 동안 미루고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더 어려운 문제인 통합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인 것.



한의협은 “이미 협의체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매 회의 때마다 협의체의 시작이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국민을 위해 통합의료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이 먼저다. 양방과 한의가 서로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