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직능단체 “카드 수수료, 매출 규모 관계없이 1,5% 이하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현행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개선책을 내놨지만 직능경제인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 수수료를 1.5%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당정협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오호석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연 3억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다수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하 수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를 1.5 %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힘없는 자영업자가 수십 조원의 자금을 착취당한 것은 잘못된 정치 권력과 재벌들 때문이며 지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향후 부족한 예산을 대기업 가맹점에 부과시켜야 한다는 것. 이어 그는 “대기업은 예년 수준보다 더 인상하고,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더 인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하향 조정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지지만, 3억원~10억원 대의 일반 가맹점들은 여전히 2%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직능경제인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각종 토론회·간담회·집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필요성을 알려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대한약사협회 조찬휘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