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간호과 비대위, 신경림 의원의 간호인력 개편안 지지

“개악에 맞서 간호사·조무사간 업무 규정 명확히 한 최소한의 장치”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대위(위원장 송태홍 교장, 이하 비대위)가 간호 인력 체계 개편관 관련 신경림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태홍 교장, 이하 비대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의 의료법 개악에 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 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 보조 인력을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보다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 등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



이들은 이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지정·평가하는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 국민의 목소리와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