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입장 갈린 의료계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입장 갈린 의료계

한의협 ‘적극 찬성’…우려 표하는 양의협과 선 확실히 그어



쇼탁터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놔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일명 ‘쇼닥터’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정화 쪽으로 가야 하며 법률 규제는 선량한 의사들의 방송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협의 반대 입장과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가 의견 표명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하자 한의협은 10일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표명하고 나서 의협의 입장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소위 쇼닥터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양의계’의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도하면서 의료인을 통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인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한의협도 쇼닥터 자격정지 규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까 염려된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의협과는 달리 적극 환영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쇼닥터 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