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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의협, 정부 추경예산 지원 없으면 메르스 치료 중단한다?

의협, 정부 추경예산 지원 없으면 메르스 치료 중단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추경예산 지원 등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다면 ‘심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엄포를 놓았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최하는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양의계는 메르스 환자로 인한 강제·자진폐쇄와 메르스 낙인효과로 인해 수입이 아예 없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도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의협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국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11만 의사와 의료계는 심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의협의 발언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까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는 엄포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의료인의 의무 또한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양의계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반발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총파업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에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술 집단 거부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내는 사건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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