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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

복지부에 양의사 차관 없어 메르스 사태 커졌다?

복지부에 양의사 차관 없어 메르스 사태 커졌다?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차관 부재로 돌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 복지에 치중하는 예산과 행정력으로는 제대로 된 질병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분리’라는 양의계의 주장은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메르스 현안보고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하는 등 정부부처 개편을 논의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더 크게 확대해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맞물려 복수차관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의계의 주장처럼 양의사가 부족해 메르스 사태를 키웠냐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회의를 비롯해 메르스 대책을 지휘했던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양의사 출신이다. 양병국 본부장은 메르스 확진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전파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했으나 결국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만 받은 채 메르스대책본부 책임자에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는 이미 20여 명의 양의사 출신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 내에도 양의사 출신 공무원 17명이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가 양의사 출신 복지부 차관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양의계가 양의사 출신 고위 공무원 배출을 통해 양의계 위주의 정책 추진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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