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흐림13.8℃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7℃
  • 비서울13.2℃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2℃
  • 흐림울릉도14.1℃
  • 비수원13.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3℃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6.3℃
  • 비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5.6℃
  • 흐림창원16.6℃
  • 비광주15.1℃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4.1℃
  • 비여수16.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3.4℃
  • 흐림13.7℃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6.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4.9℃
  • 흐림13.1℃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건강보험 흑자 20조?…"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져야"

건강보험 흑자 20조?…"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져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갤러리 푸에스토에서 창립 12주년 후원의 밤 행사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13조, 정부부담 지원금 7조로 진단하고,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건보 흑자를 국공립 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그 해 의료비 지출 예상액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흑자가 났다는 것은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거나 의료비 지급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2011년 이래로 의료이용횟수 증가율이 2%로 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IMF 당시 급격한 가계경제 악화로 병원 이용이 급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아울러 노인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한 노령화가 아닌 아파도 돈이 없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건보 흑자를 간호인력 확충 및 간병비 개선, 아이들과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입원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김영우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