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를 독려하고, 환자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찾아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며,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수사가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양극화 해소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 해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보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와 관련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