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한의약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1)

인력 수급정책, 국가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영향 끼쳐



10년동안 한의사 수 48.1% 증가 타 의료인 비해 빠르게 늘어나, 한의대 정원 조정 필요



최근 10년간(2004~2013)의 의료 자원 통계에서 인력 부분을 보면 전체의료인수는 474,546명(2013년 기준)이며 지난 10년 사이 146,8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수는 2004년 14,421명에서 매년 800여명씩 증가하여 현재에는 21,35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2004년에 한의사 수가 48.1% 증가한 것으로 타 의료인 증가율에 비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를 보면 2004년 3,34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3년 2,395명으로 95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한의사 의료인력의 증가로 인해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 인력은 매년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약850여명의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잣대로, 인력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국가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은 결과적으로 한의 의료인력의 평균취업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의과대학의 한의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수가 200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수의 인력 조정에 대해 한의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한의원 개원율이 지난 10년동안 70%대 전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한의사가 개원 일변도에서 앞으로는 정부기관, 연구원,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출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의사·양의사 복수면허자 수는 2013년 138명에서 매년 10~2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2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2002년부터 배출하기 시작한 한의사 전문의는 매년 170여명이 배출되어 2013년까지 2,317명이 배출되어 2002년에 비해 약5.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전문의(8개과) 각 과별 배출 현황을 보면 한의내과 872명, 한의부인과 195명, 한의소아과 85명, 한의신경정신과 138명, 침구과 474명, 한의 안·이비인후·피부과 134명, 한의재활의학과 295명, 사상체질의학과 124명 등으로 한의내과 침구과 한의재활의학과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한의사 전문의 수는 전체 한의사 수 대비해 약 11%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