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생명을 살리는 방법”

경제 위기시 정부의 과감한 개선책 및 확장정책이 국민보건 개선에 도움

규제기요틴은 과감한 확장정책… 국민건강 얻지만 잃을 것은 전혀 없어



보건학에서 경제 위기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다수의 원저와 저서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즉 똑같은 경제 위기라 하더라도 정부가 과감한 확장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국민보건의 악화가 둔화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부가 경제 위기에 맞춰 긴축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경제 악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국민건강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작은 의사는 단지 질병을 치료할 뿐이지만, 큰 의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의사’라는 격언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는 수천년의 의학적 관찰을 통해 이미 스터클러 교수의 관찰 결과를 선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경제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경험적으로도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유관기관이라는 말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난이 가중돼 청년실업률은 올해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며,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개선책 및 확장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기요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건강의 위기 속에서도 양의사들은 늘상 무슨 정책이 입안될 때마다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될까 두려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양방사들의)이러한 한심한 행태에 대해 ‘용의(庸醫)’라 하여,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의한 국민건강에는 눈을 돌린 채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저급한 의료윤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상징으로 내세운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회복이며, 그 일환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각종 의료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장비 활용을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의료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더 나은 진단기법의 도입은 치료의 예후를 개선시키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규제기요틴은 양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건강을 개선하면 개선하지, 악화시킬 우려는 전혀 없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이권이 더 중요하므로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수많은 창업과 사업기회 제공을 국민에게서 박탈함으로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자살자를 늘리며, 국민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양의사들의 행태인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는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은 지금 태연히 도처에서 이러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한의학의 학리(學理)인 ‘근거기반의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최근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의 개정지침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서양권에서도 한의학의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고차원의 한의학 학문지식에 대해 무지한 양방사 입장에서는 한의학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과학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있으며, 자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의학적 연구 결과들은 한의사에게 효과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을 것은 국민의 건강이요, 잃을 것은 전혀 없는 만큼 이제는 양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