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합니다!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부가 동의하며,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양의사들의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양의사협회에 굴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뒤에 숨어서 해묵은 판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을 거듭 밝힌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2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