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무진 회장 단식 이틀 만에 굴복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협의 떼쓰기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한 지 이틀째 되는 시점이었다는 사실과 공교롭게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협의 항의방문, 협회장의 단식이라는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가 6일 째인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직후 단식을 접고 일선에 복귀했다. 추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활발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단식을 유보한다”고 밝혔지만 그 동안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평소 소신을 밝혀온 만큼 단식이라는 극단적 카드로 ‘정부 압박’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게 중론이다. 더 이상 단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사실 복지부가 의협의 떼쓰기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공동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 합의의 이행을 잠정 중단하고 나선 것도 의협의 일방적인 반발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우는 아이 달래기’ 격으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예정됐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마저 전격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의협을 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