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공공의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을 비롯 설훈·도종환·배재정·유기홍·윤관석·정진후 의원(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김현미·박원석 의원(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병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훈 교수(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는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한국사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의료기관마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 증진과 필요한 의료이용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