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운영, 서울요양원 11일 개원

시행 7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표준 서비스와 적정의료비 등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이 11일 문을 열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노인요양병원의 핵심은 고령화 시대에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효과 재정 운영능력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치기반 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당국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접근전략에도 법치기반 구축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서도 국민의 10명 중 9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민의 보편적 정서는 물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건만 유독 주무부처만 미적거린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한·양방 이원화제도라는 법치에 맞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