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14일 퇴임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이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짓고 14일 퇴임식을 갖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보험공단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3년간의 생활은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은 구(舊) 시대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온 시간들이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보험 발전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었고, 그 속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대 개혁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예방ㆍ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 완료했으나,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는 우리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작년 한해만 해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7,16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이었다”며, “보험자 외에 또다른 진료비 청구, 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그래서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형평한지, 제가 퇴임했을 때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를 건강보험공부방(블로그)에 공개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런 상태로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