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A0012014102440229-1.jpg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도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다청구 가장 많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다청구 유형으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신의진 의원은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역할 수행 도외시 행태



신 의원은 이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