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천연물신약 정책

천연물신약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해외시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혈세만 낭비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지적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수출 실적이 미비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조인스정, 레일라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랴시럽 등 6종의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국내 환자들이 복용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가동하며, 잘못된 고시의 변경과 비전문인에 의한 한약제제의 처방, 엄청난 국가 연구개발비 및 보험 재정 투입, 출시된 제품의 유해성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 방향없이 현재에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천연물신약의 처방에 따른 국가 보험재정의 악화는 물론 발암물질이 포함된 천연물신약을 복용, 국민의 건강이 위태롭게 됐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엉터리 천연물신약 생산 중단과 보험 급여 중지로 잘못된 점을 시급히 고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