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지속 하락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지난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상 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