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즉시 고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즉시 고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를 포함하며,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특히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조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