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산얼병원 철수시켜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정부가 사기 구속 및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인 산얼병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떻게 해서든 ‘국내 1호 영리병원 도입' 실적을 남기기 위해 사기병원에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제 정신으로 돌아와 산얼병원을 철수시키고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기와 범법 행위 뿐만 아니라 산얼병원 소유주인 중국 CSC 그룹은 제대로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조차 없다”며 “CSC그룹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북경산얼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뿐으로 그마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얼병원은 지난 해 제주도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현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산얼병원은 문제가 된 불법 줄기세로 시술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밝혔지만, 모회사인 CSC 그룹은 줄기세포 연구와 시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결국 CSC그룹이 영리병원을 세워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를 규제할 실질적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산얼병원의 실체가 바로 영리병원과 한국 의료가 처하게 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당장 산얼병원 승인과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문형표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상업성과 영리성이 (병원 운영에) 가미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거부반응이 아닌가 싶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한국의료를 괴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문 장관의 이러한 저급한 상황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상업성과 영리성이 병원 운영에 가미된다는 것은 국민의료비가 급등한다는 것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영리병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문 장관은 즉각 제주도 영리병원 승인을 거부하고 미처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