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2℃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7℃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2.6℃
  • 눈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3.2℃
  • 비 또는 눈광주1.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3.6℃
  • 비목포4.1℃
  • 비여수3.9℃
  • 비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3℃
  • 맑음-1.0℃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7.3℃
  • 맑음성산6.6℃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0℃
  • 구름많음보령1.6℃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0.7℃
  • 맑음-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5.0℃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 물리치료 제외는 ‘사실 무근’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 물리치료 제외는 ‘사실 무근’

실제로는 건정심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 확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최근 한 언론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공단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항목으로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척추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등 16개 분야 검토 분야를 제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한 의료전문지가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중 척추․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검토 항목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가 빠지는 대신, 척추관절 관련 비급여 검사와 수술 보장성 강화가 추가된 셈이라는 것.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확인 결과 이같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계획의 방향성만 논의됐을뿐 하나하나의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의 물리치료가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한의 물리치료가 검토 항목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은 비급여 고가 영상검사 및 수술방법 등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으나 보장성은 낮은 한의치료에 주목했다.



한의 물리치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에 해당하며, 한의의료기관 이용자들 역시 시급한 급여확대가 필요한 분야 중 두번째로 한의 물리치료를 꼽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