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반기 재정누수방지 473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노력으로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4730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 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추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것을 요약하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공단에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기간 동안은 개별 독촉고지 제외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개선하여 업무효율화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