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공단 상대 악플단 양의사, 벌금 100만 원

공단 상대 악플단 양의사, 벌금 100만 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에 욕설 댓글을 단 양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악플을 단 양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단 측과 의사 A씨 간 공판에서 검사는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한 바 있으나, 최종 선고에선 100만원이 감형됐다.



앞서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은 물론 소위 공단직원 신상 털기, 협박 등을 해왔다.



공단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했던 2012년 당시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단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익명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 이에 공단도 맞고소하는 등 대립했지만 결국 양측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시 공단 홍보실장을 맡았던 B씨와 홍보실 여직원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일삼던 양의사들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