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사형을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3년 224명에서 2014년 6월말 기준 15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6%나 증가한 수치이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류 사범 숫자는 2012년 5,105명에서 2013년 5,459명, 2014년 2,7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검거된 2,751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2,255명(81%)으로 여성 493명(19%)보다 4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932명(3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32명(15%), 30대가 365명(13%)순이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64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명(17%), 인천 295명(10%), 경남 221명(8%) 순이었으며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향정신성의약품, 向精神性醫藥品)사범’이 2,067명(75%)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367명(13%), ‘대마사범’ 317명(11%)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거나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6건에서 2013년 459건, 2014년 6월말 현재 225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급증했다.



김재원 의원은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를 엄격히 대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0대들의 마약중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터넷 마약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현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