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시행, 국민은 부정적 견해 많아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기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견해가 긍정 견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0%가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의료 후퇴 및 의료비 증가 우려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산업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에 공감’을 나타낸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잘 모름’ 18.8%)



부정 견해는 서울권(48.2%)과 경기권(47.1%), 30대(67.6%)와 20대(54.5%)에서 많았으며 긍정 견해는 경남권(45.6%)과 충청권(38.4%), 60대 이상(48.4%)과 50대(41.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긍정 견해 52.0% > 부정 견해 24.1% > 잘 모름 23.9%’로 나타났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부정 견해 66.0% > 긍정 견해 19.0% > 잘 모름 15.0%’, 무당층이 ‘부정 견해 61.2% > 긍정 견해 22.9% > 잘 모름 15.9%’ 순으로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책임연구원은 “의료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여론은 부정 견해로 다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