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0.7℃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0.1℃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8℃
  •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2.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1.7℃
  • 흐림서산2.9℃
  • 맑음울진4.0℃
  • 눈청주1.8℃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4.5℃
  • 비전주3.3℃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6℃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비목포4.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2.2℃
  • 비 또는 눈홍성(예)2.8℃
  • 구름많음1.1℃
  • 비제주10.3℃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9.0℃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2.8℃
  • 구름많음금산2.3℃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장수0.9℃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4.5℃
  • 흐림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고흥5.0℃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3℃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시체 해부 의료진, 해부학·병리학·법의학外 확대 법안 발의

시체 해부 의료진, 해부학·병리학·법의학外 확대 법안 발의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과목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편 발의된 법안에는 시체 해부를 위한 시신 기증을 민법상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