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민 건강관리에 만전기하라

올 3월 21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북 청원군 오송청사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해 3월 ‘처(處)’로 승격되며 제시한 비전이 있다. 바로 정승 처장이 밝힌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시한 비전은 요즘들어 구호로만 그칠 뿐이지 실제 국민 삶의 질 향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걷고 있어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안전성이 검증 안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마약, 최음제 등 불법의약품과 건강식품이 인터넷을 통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식약처,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제약회사 등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데서도 잘 드러나 있듯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핵심 기관인 식약처의 행정력은 큰 불신을 받고 있다.



의약품 허가 관련 규정(고시)을 수차례에 걸쳐 완화함으로써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잘못 복용하다간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약재 음양곽, 권백 등을 식품 원료로 허용하려는 등 국민의 건강 관리를 외면하고 있다.



식약처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출범 당시의 비전대로 ‘건강한 국민’을 위한 행정력 발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