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경쟁력 날로 추락하고 있다

2030년에는 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 경제 및 사회활력 저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효과적 출산장려 대책 마련 시급







산업연구원이 11일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경쟁력 지수를 구성하는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와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 모두 2030년엔 OECD 국가 중에서 23위와 21위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된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신규 취업자 수 감소로 노동시장과 복지환경이 동시에 악화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처럼 인구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는 주요 요인인 저출산은 난임 및 불임부부의 증가와 젊은 층의 평균 결혼 연령이 매년 늦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방)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 중심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등 양방의료에만 치중되고 있으며, 한의약 불임치료는 국가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양방간 불균형한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의약을 통해 난임(불임)을 치료받고 싶어도 한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불임을 경험한 4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임진단 전 임신을 위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자가 70.6%로 일반 병의원 이용자 58.9%보다 높았으며, 2006년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도 불임여성 6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불임클리닉을 제외한 병원의 이용률이 70.0%로 나타난 바 있다.



불임진단 후에는 대상자의 38.2%만이 한의원을 이용, 60%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불임진단 이후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이 69.3%, 불임클리닉을 제외한 병원의 이용률이 38.6%로 보고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별로 난임(불임)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유효한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는 향후 저출산 구조를 깰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한의계에서는 ‘난임(불임)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정부의 난임(불임)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난임(불임)환자의 한의약 치료를 통한 난임(불임) 시범사업 전개 내지 본격적으로 한의약적 방법을 통한 난임 극복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의 인구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불임 환자의 한의약 치료가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 불임치료의 효과규명을 위한 객관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난임(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난임(불임) 지원 기본계획에 한의 의료가 포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