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또 국민건강 관리 외면하는가!

식약처, 식품업체 요구에 한약재 ‘권백’도 식약공용품목 추진

“산업화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가 어디에(누구에게) 좋다’는 식의 홍보로 한약재 중 식약공용품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일명 대박상품이 되면서 이슈화 할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제는 식약공용품목을 넘어 의약품인 한약재에까지 그 손을 뻗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올해 4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권백(부처손)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현재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권백’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품목일 정도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다.



어혈과 관련된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권백’은 지혈 전문약으로 각종 출혈 병증인 토혈, 변혈, 뇨혈, 탈항 등의 병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파혈작용이 있어 임부와 무혈증자(無血證者)의 경우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권백’의 약성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혈과 관련된 약재들과 배합해 환자의 증상에 맞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응용하는 약재로서 어혈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란 설명이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2013년 627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했다. 실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앞서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 사례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중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식약처의 본래 목표”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목희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식약처가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