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공동 시범사업 등 추진 ‘잠정 중단’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합의과제 이행 추진 잠정 중단’이라는 제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간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17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의정합의 이후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30일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등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대한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한편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14일 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간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지만, 16일 개최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