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참여광장, "건보공단의 심평원 흡수 주장은 이권 넘보기일뿐"

시민사회 참여광장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성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참여광장은 “심평원 기능을 흡수하려는 건보공단의 최근 행보는, 슈퍼 공단을 꿈꾸는 건보 공단의 야욕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며 “최근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10여 년 전 정부, 의료계, 시민 사회가 뜻을 합쳐 독립시킨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다시 복귀 시키려는 것은 공룡공단을 꿈꾸는 건보공단의 이권 넘보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정부가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이원화를 통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켰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 공단의 방만, 부실 경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며, 공단은 조직 개편 방안으로서 심평원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참여광장은 “건보공단은 고질적인 방만 부실 경영과 폐해를 내부적으로 쇄신해 개선할 생각은 않고, 심평원의 기능을 가져와 몸집 키우기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담배소송, 비만과의 전쟁 등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사회적 이슈 메이킹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여광장과 연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공기관 개혁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인 건보공단의 개혁과 쇄신을 이끌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10여 개가 모여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한 '시민사회 참여광장'은 7월까지 구성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정식 발대를 예정하고 있다. 참여광장은 첫번째 목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상화'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