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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갑상선암 과다진단 남발

갑상선암 과다진단 남발

갑상선암 과다진단을 예방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질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보험자 부담금은 2009년 1224억 원에서 2013년에는 2211억 원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청구건수도 67만1771건에서 149만82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수술로 약 8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는지 상세히 조사해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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