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의총 고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사총연합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 때문인데, 공단은 전의총이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라고 비판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공단측은 “전의총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당시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또 다시 성명을 발표하는 전의총이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전의총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혀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의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발표했던 성명서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는 사안이며 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도 이미 언론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시정 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해묵은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공기업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체제의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환자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 계속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이런 고소 조치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후의 여러 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을 의심받고 있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겉만 요란한 정책만 남기고 떠날 예정인 김종대 이사장을 끝까지 예의주시해 추적해야 후임자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인기영합주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